세상을 살다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누구든지 간에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글쓴이도 예전에 상가 임대차 계약건으로 인해서 문제를 겪었고, 이를 빠른 시간에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생전 처음 작성해보는 것이라 작성하는 방법이나 양식, 보내는 방법을 알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고, 지인에게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내용이기에 간단하게 소개해 봅니다.


 내용증명은 "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로 문서내용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서비스입니다. " 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효력은 없지만 민사소송으로 진행될때 채권회수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승소를 이끌어 낼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기전 마지막으로 해야할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당사자와 말로서 맺은 약속이나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물론 증거가 될만한 녹음된 자료등은 효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판사는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가장 중요시 합니다. 이를 판사에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판결에서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 내용증명의 작성


 내용증명을 작성할때 A4 용지에 작성한다면 상단에 '내용증명' 이라는 문구와 제목을 간단하게 기재 하고 아래에는 발신인과 수신인의 주소 및 성명이 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봉투겉면에 기재되어있는 받는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주소 및 성명과 일치해야합니다. 연락처는 선택 사항 입니다만 넣어주면 좋겠죠~




발신인: 홍 길동

연락처: 010-1111-1111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11-11번지 



수신인: 김 철수

연락처: 010-2222-3333

주  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222-11번지 




내용증명은 채무를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하겠다는 최종의 의사 표현 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채무자는 이를 읽고 어떠한 내용인지를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6하원칙에 따라서 내용을 적어시면 됩니다. 특별한 양식에 맞추어 적기 보다는 있었던 일에 대한 정확한 날짜와 채권액 및 이에 대한 본인의 의사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화 받지 못했다는 가정에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아래와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상기명 홍길동은 2010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11-11번지 201호 상가에 대해서 상기의 임대인과 보증금 3,000만원 및 월세 100만원에 2년간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2년 3월 2일 현재 임차인 홍길동은 2011년 11월 1일에 상기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연장 의사가 없음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2011년 12월 20일에 임대인 동의하에 다음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께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날짜를 연기하고, 전화통화를 회피하는 등 지금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면으로 2012년 3월 15일 까지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요청으로 드리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예문으로 내용을 작성해보니 내용이 조금 이상한거도 같습니다. ㅡㅡ; 추가적으로 첨부할 계약서나 증빙자료가 있다면 하단에 '별첨참조' 라고 기재하고 같이 보내시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총 3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 작성했고 첨부할 서류도 준비가 되셨다면 가까운 우체국으로 가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의 등기번호는 잘 보관해 두시면 차후에도 본인이 보낸 내용증명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다 편리하게~ 우체국 홈페이지 이용하기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프린트하고 우체국을 찾아가서 발송하는 등 번거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체국 홈페이지 내용증명 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니 24시간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고, 한번에 최대 20명에 동시에 보낼 수 있는  편리한점과 3년간 문서가 보관되어 언제든지 내가 보낸 내용증명을 다시 확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양한 양식도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양식을 다운로드 후 수정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내용증명 양식.zip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첨부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을 보낼때 소요되는 비용 입니다. 참고 하세요~



내용증명은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에게 법적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 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홍보배너링크